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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www.mbn.co.kr
| 2024-06-27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포토]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형법
328
조
위헌소원 심판 선고
www.segye.com
| 2024-06-2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
조
위헌소원 심판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분식집 단골손님 20대 남성 "아빠를 죽였다" 실토
biz.heraldcorp.com
| 2023-12-26
형법
제
250
조
(살인, 존속살해) 2항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