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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
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www.mbn.co.kr
| 2024-06-27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
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