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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www.mbn.co.kr
| 2024-06-27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포토]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형법
328
조
위헌소원 심판 선고
www.segye.com
| 2024-06-2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
조
위헌소원 심판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한문철 “9명 숨져도 최대 5년형인 이유…法 손볼 필요 있어”
www.donga.com
| 2024-07-05
이어 “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다”라며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
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
[9명이나 사망했는데…한문철 “시청역 가해자, 형량은 최대 5년”
biz.heraldcorp.com
| 2024-07-04
한 변호사가 가해 운전자 A씨가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제시한 법적 근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
26...
남현희는 ‘전청조 사건’ 피해자일까 공범일까…판단 기준은 ‘이것’
www.donga.com
| 2023-10-31
이 경우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라면 처벌하기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형법
은 업무상 과실(
형법
제
268
조
) 등 일부 그중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