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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www.mbn.co.kr
| 2024-06-27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
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포토]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형법
328
조
위헌소원 심판 선고
www.segye.com
| 2024-06-2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
조
위헌소원 심판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시론)이재명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법원 재량인가
newstomato.com
| 2024-06-28
우리
형법
제
37
조
전단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
조
는 이러한 수 개의 죄에 대한 형량결정에 관하여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를 예를 들어...
이화영 변호인, ‘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검사 ‘탄핵청원’ 제출
www.donga.com
| 2023-12-26
이어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이는
형법
제123
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 헌법 제65조제...
이재명 측 “위증교사, 법대로면 병합해야” 재판부에 의견서
www.donga.com
| 2023-11-02
이 대표 측이 제시한 병합 근거는 가중주의를 채택한 국내
형법
이다. 가중주의란 여러 개 죄를 저지른 ‘경합범’을 처벌할 때 가장 중대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형법
상 원칙이다.
형법
3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