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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45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할까?
newstomato.com
| 2023-08-28
미국,
호주
,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계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윤종은 현금 10만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사복을
구입
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