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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바100] 범죄, 가두는 게 능사일까
www.viva100.com
| 2024-04-27
미국은 100
년
징역형이 잦고, 스페인은 4만
년
이상 징역형도 선고(실제 적용은 40
년
)되는데, 우리는 너무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이런 약한 양형은 오판 시 파장이 워낙 사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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