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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한국제강 대표 첫 실형 확정
www.nocutnews.co.kr
| 2023-12-28
이 과정에서 검사는 노동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
치사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또 이 두 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
어린이 실내 수영장서 사망한 생후 8개월 영아…업주 집행유예
www.donga.com
| 2024-01-04
실내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고 관련 놀이시설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인정된 죄...
'중대법 첫 실형'이지만…"죄질 비해 '코끼리 비스킷'"
www.nocutnews.co.kr
| 2023-12-29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
죄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어 "우리 대법...
'아직도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목욕탕 감전…업주들은 벌금형만
mbn.mk.co.kr
| 2023-12-25
"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목욕탕 감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벌금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
는 5년 이하 금고나 2천...
[토마토레터 제326호] 전과자들이 날뛰는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요?
newstomato.com
| 2023-12-27
이밖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 등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
샤워실에 갇히자 뛰어내린 치매 노인 추락사… 법원 “요양원 과실”
www.edaily.co.kr
| 2024-01-08
(사진=이데일리DB)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년 6월 5일
요양원 직원 실수로 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추락사… 원장과 보호사 각 ‘
벌금
500만’
www.segye.com
| 2024-01-08
치매 환자가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과 직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