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대법 첫 실형'이지만…"죄질 비해 '코끼리 비스킷'"
www.nocutnews.co.kr
| 2023-12-29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
죄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어 "우리 대법...
'아직도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목욕탕 감전…업주들은 벌금형만
mbn.mk.co.kr
| 2023-12-25
"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목욕탕 감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
는 5년 이하 금고나 2천...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www.donga.com
| 2023-12-20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버스 기사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 혐의 사건 ...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항소심서 감형
www.nocutnews.co.kr
| 2023-11-24
고씨에게는 법정형이 같은 위험운전
치사
죄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개 조항 위반이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형량
을 1/2까지 가중하는 실체적 재판부는 신...
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무죄’ 항소심 판결에 상고
www.donga.com
| 2023-10-26
부산지검은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일부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지난...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에 재차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www.donga.com
| 2023-10-26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인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한모 검찰은 1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