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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내일부터 ‘겨울 휴정’…2주간 재판 멈춘다
biz.heraldcorp.com
| 2023-12-24
휴정기엔 통상적인 민사사건의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
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구속
공판기일,
영장
실질
심사
(
구속
...
전국법원, 25일부터 동계 휴정기…2주간 재판 멈춘다
www.donga.com
| 2023-12-24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
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는 재판이 열리지 다만 가압류·...
[설왕설래] 사법 원칙과 현실
www.segye.com
| 2023-11-12
그래서 불
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
구속
적
부심
, 보석 등 보호 장치도 촘촘히 마련돼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원칙이 정치적 사건에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진다. ‘
구속
=유죄’, ‘불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