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근로장려금' 이면)"부정수급 해결 중"이라던 국세청…알고보니 "일일이 확인 못한다"
newstomato.com
| 2023-10-04
국세청
의 기존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세청
이
근로
장려금
제도 개선에 힘쓰기보다 현실을 덮는 것에 급급해 사태만 키웠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근로
장려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