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보리 '선출직이사국' 韓, 올해 역할과 한계는?
www.nocutnews.co.kr
| 2024-01-04
최근 유엔총회에서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난민
협약
은 물론 173개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
협약
도 준수하라는 내용이 북한의 김정...
‘추방’ 초점 난민법 개정안…난민단체 ‘우려’
newstomato.com
| 2023-12-13
국제
기준인 ‘
난민
협약
’의 취지는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 ...
'테러 우려자'
난민
대상서 제외…한동훈 "국민안전 최우선"
www.edaily.co.kr
| 2023-12-12
앞으로 테러리스트 이력 또는 테러 우려가 있는 자가
난민
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www.donga.com
| 2023-11-30
,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교섭과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중국 등 유관국이 ‘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 ‘고문방지
협약
’ 등
국제
인권 조약들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국회...
한 팔레스타인인의 절규...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www.ohmynews.com
| 2023-11-30
매일 아침 우리는 더 많은 살인과 병원 폭격, 민간 주거 구역 폭격, 그리고
난민
수용소 폭격과 함께 깨어난다. 세계가 보고 있고,
국제
사회가 보고 있다. 이스라엘 법률에 근거는 있으나 구금 기간을...
[尹 “北 핵·미사일 불법 개발-인권 착취 절대 용인 못해”
biz.heraldcorp.com
| 2023-11-28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
지위
협약
과 고문방지
협약
은 반...
OECD 이민 전문가 "韓, 매력적 이민국 아냐"
www.nocutnews.co.kr
| 2023-11-24
지난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망명을 신청할 당시 일어난 '반(反)이민 정서'에 대한 해법으로는 "교육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일상의 경험으로 예를 들어 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