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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다쳤다’ 국가유공자 소송낸 전역병들 “잇따라 패소”
biz.heraldcorp.com
| 2023-11-12
잇따라 패소했다. 12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구분
신체
검사
등급 기준 미달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그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