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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동상은 일본인 모델" 주장은 명예훼손일까
www.nocutnews.co.kr
| 2023-11-30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30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가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및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이를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