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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코앞…"지방 교육 자치 훼손"
newstomato.com
| 2023-12-08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도 특별교부금 약 6600억원 증액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유보 통합 재원까지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