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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가입국
국제 난민 협약
유엔 난민 협약
난민 지위 에 관한 협약
제네바 난민 협약
난민 의 지위 에 관한 협약
난민의정서
국제난민법
뉴스
[이민에 문턱 높이는 유럽…프 “이민법 통과”, EU 신 이민·난민 협약 타결
biz.heraldcorp.com
| 2023-12-21
유럽연합(EU)은 3년 간의 협상 끝에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 방법을 정한 ‘신 이민·
난민
협정’을 20일(현지시간) 타결했다. 돈을 내고 ‘
난민
거...
[속보] 尹 “강제송화 금지 규정한 난민지위·고문방지협약 반드시 준수돼야”
www.segye.com
| 2023-11-28
그러면서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
지위
‘추방’ 초점 난민법 개정안…난민단체 ‘우려’
newstomato.com
| 2023-12-13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난민
협약
에 이미 명시된 내용을 국내법에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난민
협약
은 ‘추방’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난민
을...
안보리 '선출직이사국' 韓, 올해 역할과 한계는?
www.nocutnews.co.kr
| 2024-01-04
최근 유엔총회에서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난민
협약
은 물론 173개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
협약
도 준수하라는 내용이 부인하며 팬...
유럽연합, 12주 안에 이주민 걸러내는 새 난민 억제책 마련
www.hani.co.kr
| 2023-12-21
유럽연합(EU)이
난민
으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큰 이들을 따로 걸러내 국경 지역에서 심사한 뒤 빠르게 돌려보냄으로써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이주와 망명
협약
’을 마련했다.유럽연합 집...
‘난민 불인정 사유 추가’ 법무부 개정안에…자의적 남용 우려
www.hani.co.kr
| 2023-12-12
정부가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
난민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엔이 1951년 채택한 ‘
난민
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난민
협약
)보다 불인정 및 추방 사유가 넓어
난민
추방에 악용될 우려가...
'테러 우려자' 난민 대상서 제외…한동훈 "국민안전 최우선"
www.edaily.co.kr
| 2023-12-12
앞으로 테러리스트 이력 또는 테러 우려가 있는 자가
난민
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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