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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23〉저작권의 국제적 권리소진에 관한 최초 대법원 판례
www.etnews.com
| 2023-12-19
권리소진(exhaustion of right)이란, 통상 중고판매나 재판매 등에서 문제되는 데, 예컨대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가진 사람(A)이 제품을 판매해 이를 구매한 사람(B)이 있고, 구매자(B...
형사처벌 안 받았다고, 책임 없다는 것은 아니다
www.ohmynews.com
| 2024-01-08
대법원
은 2023년 11월 8일 옥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연하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 현행
대법원
판례
에 의하면 제조물 책임의 경우 소비자는 해당 물건을 용법대...
내년 대선 '운명'을 쥔 美 연방대법원
www.nocutnews.co.kr
| 2023-12-23
이런 헌법을 해석·적용해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기관이 연방
대법원
이라는 점에서 미 대선에서 연방
대법원
의 역할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지난해 6월 '로 대 웨이드'
판례
파기로 '낙태 합법화'를 주장...
美2024년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 뺄 수 있을까
www.nocutnews.co.kr
| 2023-12-30
결국 공은 연방
대법원
으로 넘어가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등으로 연방
대법원
은 미 진보·여성계로부터 전례없는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대법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배상하라" 또 확정
www.nocutnews.co.kr
| 2023-12-28
대법원
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를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소멸시효 계산 시점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이어 이날
대법...
[“항소심서 형량 높였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성범죄 판례’ 공개
biz.heraldcorp.com
| 2023-11-16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희대
대
법원
장 후보자가 또다시 자신이 맡았던 성범죄 사건의 주요
판례
를 자진 공개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서 “표현 상의 차이로 인해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추가 손배소 승소 확정
newstomato.com
| 2023-12-28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배상 방식은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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