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요한 "정치 험난"…비명계 "나치 닮아"
www.nocutnews.co.kr
| 2023-12-08
'고 김용균
사건
' 원청 무죄 확정…실형 없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
이 판단했습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왜
법원
이...
"내가 SNS로 투자권유? 3천명에 아니라고 답했다"
www.nocutnews.co.kr
| 2023-11-04
◆ 김승주> 이게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못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과거 2016년, 18년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주진형 선생하고 나는 친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