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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몰래 먹여 母살해…30대 딸 징역 25년 확정
www.nocutnews.co.kr
| 2023-09-27
대법원
2부(주심
대
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
'김정은 티셔츠'는 표현의 자유일까?
www.nocutnews.co.kr
| 2023-08-28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법원
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