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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어린이집 평가 등급, 인터넷 공표해도 절차 문제없어"
www.newspim.com
| 2023-12-27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
법관)는 A씨가 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대법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