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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은 국민 아닐까…심판대 선 文정부 외교
www.nocutnews.co.kr
| 2023-11-05
…(중략) 대
법원
은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을
종합
하면 헌법3·4조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영토 조항(3항)을 우선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