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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 "MR 소수의견"…조희대 전 대법관, 누구
www.nocutnews.co.kr
| 2023-11-08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으며 '
땅콩
회항
'으로 불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사건에서는 처벌 사법부에
대한
우...
퇴임사없이 떠난 조희대, '반쪽임기' 수장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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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40일을 넘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취지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