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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인지수사한 검찰…'피해자 尹' 의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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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드르륵 박아야 한다고 했으니 말이 심했죠, 당시에는 여당이던 국민회의에서 고발해 형법상
모욕죄
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가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