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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4 조
민법 580 조
민법 107 조
민법 110 조
민법 조문
뉴스
유일하게 사형선고 받은 악질 친일파, 그의 '죄목'은...
www.ohmynews.com
| 2023-12-03
이때부터 55세 때인 1945년까지 일왕(천황)의 녹봉을 받았다.
32
년간 안정적으로 친일재산을 축적했던 것이다. 관동청은 일본이 뤼순(여순)·다롄(대련) 조차지(
租
借地)와 남만주 철도...
작년 이어 올해도 '중고거래'되는 경남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www.viva100.com
| 2023-10-05
어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먼저,
민법
상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대여한 것은 ‘사용대차계약(
민법
제609
조
)’으로 풀이된다. 법정미성년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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