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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정리
뉴스
'민사재판 지연 해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www.edaily.co.kr
| 2023-12-20
여야가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54인, 찬성 253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
국회 본회의 넘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www.newspim.com
| 2023-12-20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민사
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www.newspim.com
| 2023-12-20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민사
소...
김진표 국회의장,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www.newspim.com
| 2023-12-20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항소이유 제출 의무화로 재판지연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www.donga.com
| 2023-12-20
여야는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252인,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민사
소송법
은 형사
소송법
과 달리 ...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국회 통과…‘재판 2개월 단축’ 기대
newstomato.com
| 2023-12-20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민사
소송
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신속한 심리를 가능케 하는 ‘
민사
소송법
개정안’이 20일 현행 ...
장동혁 의원,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www.shinailbo.co.kr
| 2023-09-26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최대 2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결정하도록 하는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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