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8유가족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법원,시효 지나”
biz.heraldcorp.com
| 2023-12-28
했지만,
항소
심 법원은 유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8일 광주고법
민사
2부(양영희 고법판사)는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심 재판부는...
‘성폭행→드라마 하차’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원대 손배소 승소
www.donga.com
| 2024-01-04
지난해 11월29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
했다.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1심 뒤집혀
newstomato.com
| 2023-12-19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
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이에 ...
지방서 탄 '장애인콜' 서울선 못타? 法 "배상하라"
www.nocutnews.co.kr
| 2023-12-25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황씨가 서울시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 중지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
"마감 안 해서 책 못 냈다"?…'검정고무신' 공동창작 이우진 작가 2심도 승소
www.mbn.co.kr
| 2023-12-22
서울중앙지법 제4
민사
부가 지난 6일 '만화 안중근'의 원고를 이 작가가 완성해 EBS를 통해 연재, 출판한 사실을 형설앤이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형설앤이 출판권 설정 계약 재판부는 이우진...
최춘식 의원, LH 상대 ‘채무 부존재 확인 항소심도 패소’
www.viva100.com
| 2023-12-20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
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20일 최춘식 의원이 LH를 상대로 제...
한양 "광주시, 속임수 행정 낱낱이 밝혀질 것"
newstomato.com
| 2023-12-27
현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의
항소
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
민사
소송으로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는 게 한양 측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