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민사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재판 두달이상 빨라진다
www.donga.com
| 2023-12-14
반면
민사
소송은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
이유
서 제출도 의무가 아니다. 그렇다 보니
민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
했다는 사실만 알고 왜
항소
했는지
이유
를 모른 채...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www.donga.com
| 2023-12-14
민사
소송의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
이유
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
"민사소송 지연 해소된다"…
항소
이유서
제출 의무화법, 국회 통과
www.mbn.co.kr
| 2023-12-20
민사
소송 시
항소
이유
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민사
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
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기한에 관...
‘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국회 통과…‘재판 2개월 단축’ 기대
newstomato.com
| 2023-12-20
현행
민사
소송법,
항소
이유
서 제출 의무·기한 없어 현행
민사
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
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nbs...
‘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국회 통과…재판 2개월 단축 전망
www.hani.co.kr
| 2023-12-20
민사
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
이유
서 제출 의무 기간을 두는
민사
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3월부터는
민사
소송에서
항소
하려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
항소이유 제출 의무화로 재판지연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www.donga.com
| 2023-12-20
민사
소송 시
항소
이유
서 제출을 의무화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철과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소
이유
서 ...
장동혁 의원,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www.shinailbo.co.kr
| 2023-09-26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형사소송법에는
항소
이유
서 제도가 있으나, 현행
민사
소송법에는
항소
이유
서 제도가 없어 1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음에도 판결 확정을 지연시킬 의도로
항소
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