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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View] 너무 특별한 '전세사기특별법'… 法 시행 4개월 '반쪽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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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또 “피해지원 행정이 매우 부실하다”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아무런 대책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북구갑 아니더라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