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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1월 말 발표 유력…복지부 '강단'이냐 '봉합'이냐
newstomato.com
| 2024-01-08
임 회장을 비롯해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주요 후보자 모두가 의사 수 증원에 '강력 반대'를 천명하고 있어 의협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사진=뉴시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지부진'…찬반 논란만 여전
newstomato.com
| 2023-11-15
소년사건 전문인
박인숙
변호사는 "소년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처리인데 연령 하향을 하면 사건이 검찰을 거쳐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질 수 있다" (사진=뉴시스)...
양육비 미지급에 구형 6개월…나쁜 아빠? 가난한 아빠?
newstomato.com
| 2023-10-16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검찰이 징역형까지 구형한 것은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의무를 할 수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