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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로 노인들 상습 폭행한 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왜?
www.donga.com
| 2023-12-30
수원지법 제2형사부(
박평수
부장
판사
)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와 B 씨(60대)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4개월, B 씨에게
기저귀 찢었다며 노인 폭행한 요양원 원장 모녀 2심서 감형
www.mbn.co.kr
| 2023-12-30
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박평수
부장
판사
)
노인 환자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방치한 원장 2심서 ‘감형’
www.donga.com
| 2023-12-30
치매 등 중증 질환을 앓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판사
박평수
)는
[빗자루로 때리고 꼬집었는데...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biz.heraldcorp.com
| 2023-12-30
운영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요양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박평수
부장
판사
)...
기저귀 찢은 노인 빗자루로 폭행...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www.edaily.co.kr
| 2023-12-30
(사진=게티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박평수
부장
판사
)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40대·여)와 그의 어머니인 원장 B씨
골프장 카트 운전 중 사망사고 낸 70대, 항소심도 금고형
www.mbn.co.kr
| 2023-11-05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
박평수
부장
판사
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석현준 항소심서 감형…“참작 사정 있어”
www.donga.com
| 2023-10-18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판사
박평수
)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