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제안 반영…
법무부
입법예고
biz.heraldcorp.com
| 2023-12-27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무부
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 보장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
는 28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
'국가안보 위협 외국인 난민 불인정'…
법무부
입법예고
newstomato.com
| 2023-12-1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법무부
전...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법무부,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www.newspim.com
| 2023-12-27
법무부
는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공 =
법무부
] 보건복지
부
와...
[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biz.heraldcorp.com
| 2023-10-24
[
법무부
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제도 추진과 관련...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추진…이중 처벌 우려도
www.mbn.co.kr
| 2023-10-24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됩니다.오늘(24일)
법무부
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
[보험사 배당 ‘미실현 이익·손실 상계’ 허용…
법무부
입법예고
biz.heraldcorp.com
| 2023-10-27
법무부
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법무부,
IFRS17 대응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시행 예정
www.viva100.com
| 2023-10-27
(사진=게티이미지)
법무부
가 보험업계에 올해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주주들에 배당이 제약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는 내달 23일...
블로그
[법TV 라이브]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
법무부
장관 브리핑
youtube
| 2023-10-24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
법무부
장관 브리핑 입니다. ○ 일시 : 2023. 10. 24.(화) ○ 장소 : 정부 ...
[톺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주택가 거주 '노(NO)' #shorts
youtube
| 2023-11-01
(서울=연합뉴스)
법무부
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을 최근
입법
예고
했습니다.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지를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