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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 일부승소
biz.heraldcorp.com
| 2023-10-07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원
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
법원
재판부는 비...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시민단체 일부 승소
www.mbn.co.kr
| 2023-10-07
대통령비서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
법원
행정1부 강동혁 부장판사는 정보공개센터 이에 ...
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 시민단체 일부승소
www.ohmynews.com
| 2023-10-07
재판부는 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
의 부서·성명·
직급
(직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명단을 공개하는 비서관급 이상 외 다른
공무원
도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춰 자...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은 차별 대우 아냐”
www.donga.com
| 2023-09-2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
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운전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