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법원 "관세사시험 학원 문제 베꼈어도, 국가 배상책임 없어"
mbn.mk.co.kr
| 2024-01-09
법원은 "부정출제를 관리
감독
하지 않은 국가의 위법은 맞다"면서도 "관세사 시험이 절대평가인 만큼 피해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철 / 피해 수험생 측 ...
[정치톡톡] "패소할 결심" / "마지막 상임위?" / 한국 경제성적표 2위
mbn.mk.co.kr
| 2023-12-19
▶
인터뷰
: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0년) -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
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1심...
박정훈 대령 "항명죄 성립 안 돼, 외압 규명해야"
www.nocutnews.co.kr
| 2023-12-07
반면 박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
사는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없었고, 설사 그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3대 이관 범죄(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또다른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