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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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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그동안은 기다려보자는 기류였다면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예고되는 등
사정
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다. 먼저 대전지법의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송 처리 기간
지연
등 문제가 심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