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또 무죄... 혹시 우리 법이 잘못됐나?
www.ohmynews.com
| 2023-12-04
세월
호
참사 당시
해경
의 구조 활동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대법원은 책임져야 할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2.7 선고 2021노453 1심 : ...
[토마토레터 제288호]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형제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newstomato.com
| 2023-11-03
지휘부 무죄 확정 "'
세월
호
구조 실패' 책임 없어"
세월
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무죄 확정…세월호 유족 "대한민국 사법부 죽었다"
www.nocutnews.co.kr
| 2023-11-02
대법원은
세월
호
승객 구조 조치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판결을
세월
호
가족들만의
문제
는 아닐 것이며, 이태원참사...
'한국 국적' 일가족 5명, 가자지구 탈출
www.nocutnews.co.kr
| 2023-11-03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툭 던졌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게
문제
"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
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이제 누굴 믿나요"
세월
호
참사 구조 실패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해경
...
해경 141명 징계… 기강 해이 ‘심각’ 수준
www.donga.com
| 2023-09-21
특히 지난해에는 해양경찰청이 ‘
세월
호
참사’로 해체됐다가 부활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141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공직 기강 해이
문제
가 한계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은 A 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