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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성열]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법부
www.donga.com
| 2023-12-1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1년 9월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올해 9월까지 사법부를 지켜본 국민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선 김 전 대법원장이 야권
성향
의...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재판 시작 5년만(종합)
newstomato.com
| 2023-11-27
5년간 243차례 공판…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남용한 ...
"원칙주의" "MR 소수의견"…조희대 전 대법관, 누구
www.nocutnews.co.kr
| 2023-11-08
또한 중도 보수
성향
의 원칙주의자로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조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
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www.donga.com
| 2023-10-04
김 전 대법원장의 판결
성향
지수는 ―0.268로 50명 중에서 진보
성향
으로 17위였다. 이용훈(0.063·25위)
양승태
(0.257·34위) 전 대법원장보다 진보 색이 뚜렷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
[사설]‘김명수 大法’ 전원일치 판결 14.7%뿐… 대법관 양극화의 단면
www.donga.com
| 2023-10-04
이용훈 사법부(36.8%)나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진보-보수
성향
대법관들 간에 의견 차이가 더 커졌다는 방증이다. 대법원 재판은 통상 4...
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
www.donga.com
| 2023-10-04
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분석값은 대법관 ...
검찰,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성 파괴"
www.mbn.co.kr
| 2023-09-15
상고법원제 도입 등을 위해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하고 특정
성향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4년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