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대법 첫 실형'이지만…"죄질 비해 '코끼리 비스킷'"
www.nocutnews.co.kr
| 2023-12-29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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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어 "우리 대법...
'아직도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목욕탕 감전…업주들은 벌금형만
mbn.mk.co.kr
| 2023-12-25
"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목욕탕 감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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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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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년 이하 금고나 2천...
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무죄’ 항소심 판결에 상고
www.donga.com
| 2023-10-26
부산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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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일부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지난...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에 재차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www.donga.com
| 2023-10-26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인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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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한모 검찰은 1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