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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45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할까?
newstomato.com
| 2023-08-28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전보배상 외에
추가
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머그
샷
을 찍은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