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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전자 상가 용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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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 바가지 가격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아냐”
biz.heraldcorp.com
| 2023-10-17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시세의 두배가 넘는 가격에 컴퓨터 부품을 팔겠다는 업자를 향해 ‘
용팔이
’라 지칭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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