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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 바가지 가격 쇼핑몰 게시판에 “
용팔이
”…대법 “모욕죄 아냐”
biz.heraldcorp.com
| 2023-10-17
‘
용팔이
’는
용산
전자
상가
에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심지어 협박과 기만을 동원해 판매하는 업자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A씨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