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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두배 가격 판매자에 “
용팔이
”…모욕죄 무죄 왜? [법조 인앤아웃]
www.segye.com
| 2023-10-17
시중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컴퓨터 부품 판매자에게 ‘
용팔이
’라고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용팔이
란 단어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글을 게시한 경위 등을
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