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보리 '선출직이사국' 韓, 올해 역할과 한계는?
www.nocutnews.co.kr
| 2024-01-04
최근
유엔
총회에서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난민
협약
은 물론 173개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
협약
도 준수하라는 내용이 부인하며 팬...
‘추방’ 초점 난민법 개정안…난민단체 ‘우려’
newstomato.com
| 2023-12-13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난민
협약
에 이미 명시된 내용을 국내법에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 한국대표부는 “현재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rdquo...
[토마토레터 제318호] 국회의원들의 상습적 법률위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newstomato.com
| 2023-12-14
또한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
을 추진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사상 최대인 4950만 ...
‘
난민
불인정 사유 추가’ 법무부 개정안에…자의적 남용 우려
www.hani.co.kr
| 2023-12-12
정부가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
난민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엔
이 1951년 채택한 ‘
난민
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난민
협약
)보다 불인정 및 추방 사유가 넓어
난민
추방에 악용될 우려가...
[토마토레터 제310호]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열받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 날렸나?
newstomato.com
| 2023-12-04
기후변화
협약
(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입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가운데 60만 명은 집을 잃고
난민
이 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北 고문한단 증거 있나”…中, 탈북민 강제소환 불법성 부인
www.segye.com
| 2023-11-20
유엔
난민
지위
협약
33조 1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난민
을 송환하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
[尹 “北 핵·미사일 불법 개발-인권 착취 절대 용인 못해”
biz.heraldcorp.com
| 2023-11-28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
지위
협약
과 고문방지
협약
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