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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횡단보도 건너던 휠체어, 70대 노인과 부딪쳤다…책임은?
www.hani.co.kr
| 2023-11-26
검찰은 장애인에게 과실치상 최고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다른 보행자와 달리 추가 보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유혜주
판사는
뒤집힌 검찰 판단... 법정최고 벌금 받았던 장애인 결국 '무죄'
www.ohmynews.com
| 2023-11-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유혜주
)은 22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증장애인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휠체어사고 장애인에 법정 최고벌금 구형
www.ohmynews.com
| 2023-11-01
"매우 이례적")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유혜주
)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6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과천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1명 금고 2년…4명은 집행유예
www.segye.com
| 2023-10-06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5명 사망’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금고형…화물차 운전자 ‘집유’
www.donga.com
| 2023-10-06
운전자와 나머지 관제실 직원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5명 숨진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1심 금고형
www.hani.co.kr
| 2023-10-06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트럭의 운전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5명 사망’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에 실형 구형
www.donga.com
| 2023-09-04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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