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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 교수 "구속기간 제한 폐지해야…방어권 남용 문제"
www.edaily.co.kr
| 2023-12-08
이원상
(사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는 8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형사법아카데미’에서 ‘재판 중 구속기간 개선’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
는 “최근 재판 업...
재판 지연·방어권 남용에 전문가들 “구속기간 제한 폐지해야”
www.segye.com
| 2023-12-09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8일 대검찰청 주최로 열린 제4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