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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newstomato.com
| 2024-01-0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가 대
법원
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
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대법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는 유죄"…왜?
www.nocutnews.co.kr
| 2024-01-04
대
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된 구본창(6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대
법원
역시 '사...
[토마토레터 제332호] 22대 총선, 공천 경쟁 뛰어든 신인들
newstomato.com
| 2024-01-05
관련기사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공적 관심 사안 아냐”
인터넷
대
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심신미약 상태’ 소견
www.donga.com
| 2024-01-04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을
인터넷
에 검색한 점
등
으로 미뤄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
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
‘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www.donga.com
| 2023-12-24
대
법원
은 저작권자와 중국 내 판매를 조건으로 계약한 해외 업체로부터 피규어
등
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관악구 모텔 240명 투숙객 나체 촬영…20대 중국인, 징역 2년
www.donga.com
| 2023-12-20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
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중국인 A씨(2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비 내리는 겨울…장제원 불출마, 김기현 당직사퇴
www.nocutnews.co.kr
| 2023-12-16
유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
됐다. 박종민 기자 노컷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컨퍼런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