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檢,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사법부 신뢰 무너뜨려”
www.donga.com
| 2023-11-27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