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판·검사
입건
1만건에 기소는 거의 ‘0’…‘법조 카르텔’ 의심하지 마!
www.hani.co.kr
| 2023-10-19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
된 사건이 1만건이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판·검사 ...
'판검사
입건
' 2022년 1만여 건… 정식 기소는 '0건'
www.segye.com
| 2023-10-19
지난 한 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
된 1만621건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
율이 41.6%인 점을 감안하면, 판검사
기소
율이 터무니...
요란했던 '연예인 마약 수사'…결국 '비극' 마무리
www.nocutnews.co.kr
| 2023-12-28
이후 경찰은 지난 10월 23일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가수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 불
기소
처...
대공수사권 넘긴 국정원, 수사 '조정' 권한도 축소
www.nocutnews.co.kr
| 2024-01-10
검찰이 △정보사범의 신문과 신병처리, 공소보류 결정 등에 대해 반드시 국정원장 조정을 받고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때도 국정원장과 협의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사...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친형수 "전혀 모르는 일"...혐의 부인
www.newspim.com
| 2024-01-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된 황씨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불법촬영 혐의...
이선균 마약 수사 종결 수순…'공갈' 수사는 계속
www.nocutnews.co.kr
| 2023-12-27
불
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
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씨
입건
뒤 두 달간 이어진 경찰 수사, 경과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더킹 속 '한강식 검사' 사칭…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www.nocutnews.co.kr
| 2023-12-27
그중 19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동부지검 합수단은 지금까지 총 361명을
입건
하고 12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