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실 검증 수두룩…피할 길 없는 '한동훈 책임론'
newstomato.com
| 2023-11-24
인사검증은
정부
조직법
상 법무부의 업무가 아닌 데다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였습니다.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나
법
에 없는 임무를 주려고
시행령
까지 바꿔가며 법무부에 기능을 ...
'예산국회' 시작…여야, 檢특활비·인사정보관리단 격돌
www.nocutnews.co.kr
| 2023-11-13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
정부
조직법
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어
시행령
으로 만든 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 후보자도 검증하게 되는데 사법부 독립에 그러자 국민의힘...
교부금 대폭 줄어드는데…교육부, 대학 이어 어린이집도 '퍼준다'
newstomato.com
| 2023-09-26
최근 진행된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부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시행령
' 일부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