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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 "MR 소수의견"…조희대 전 대법관, 누구
www.nocutnews.co.kr
| 2023-11-08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는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에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고, 수원역 노숙자 상해치사
사건
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청소년들에 이른바 '문화계 ...
퇴임사없이 떠난 조희대, '반쪽임기' 수장 후보로
www.nocutnews.co.kr
| 2023-11-09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으며 '
땅콩
회항
'으로 불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사건
에서는 처벌 티가 나지 않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