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대법, 의사 유죄 확정
www.nocutnews.co.kr
| 2023-12-15
대법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적절한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확정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파 속 경복궁 낙서범의 최후
www.nocutnews.co.kr
| 2023-12-23
윤창원 기자 전국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
을 함께하는 윤창원 기자 '마약 투약'...
[토마토레터 제326호] 전과자들이 날뛰는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요?
newstomato.com
| 2023-12-27
-최구식 : 경남진주갑 출마에 나선 최구식 전 의원은 과거 보좌관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
[토마토레터 제324호] 층간 소음 잔혹사, 정부 대책 효과 '갸웃'
newstomato.com
| 2023-12-22
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를 이어 천하를 호령하고 흔들어대는 대하...
일면식 없는 식당 주인 명의로 유튜브 개설해 "현피 뜰 사람"…처벌은?
www.mbn.co.kr
| 2023-12-01
일식집 식당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튜브 채널로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행위를
뜻
하는 은어)'를 유도해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부산지법 형사6...
식당 주인 사진 올리고 “현피 뜰 사람”…유튜브 개설한 20대
www.donga.com
| 2023-12-01
식당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튜브 채널로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행위를
뜻
하는 은어)’를 유도해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다. 손님으로 방문한 적만 있고 서...
"이재용 판결, 친재벌적" 지적…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과 양심 따라"
www.edaily.co.kr
| 2023-12-10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낮은 징역형
집행유예
를 선고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