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조항 8번째 합헌
newstomato.com
| 2023-09-26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
는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여야가 폐지 합의에 거의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효력을 발휘하는